아래는 화학물질관리법 과태료 및 벌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
이 법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.
이를 위반할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.
핵심 사항만 자세히 알아볼께요.
| 1. 벌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를까? |
벌금과 과태료는 모두 법적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 해당합니다. 다만, 적용 상황이 다릅니다.
그럼 우리는 어떻게 달리 적용되는지 알아보아야겠죠?
- 벌금 : 형사처벌로, 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이 부과
- 과태료 :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
| - 과징금 : 불법적 이익을 얻은 경우, 이를 환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입니다. (주로 경제적 범죄에 적용) |
| 2. 화학물질관리법 과태료 및 벌금 |
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이행해야할 사항이 많고 개선에 따른 비용 투자가 뒤따르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.
그래서 더더욱 벌금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.
기업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벌금 및 과태료 처분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| 조항 | 내용 | 형벌 또는 벌금/과태료 금액 |
| 제57조 | 화학사고로 사상 발생 |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|
| 제58조 |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지명령 위반 등 |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|
| 제59조 |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등 |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|
| 제60조 | 즉시 신고 미이행 |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|
| 제61조 | 허가조건 미이행 등 |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|
| 제62조 | 금지물질 허가 미친청 등 |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|
| 제63조 | 법인 및 개인의 양벌규정 | 해당 조문의 벌금형 |
| 제64조 | 화학물질 확인 미제출 등 |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|
| 제64조 | 특정 사항 미제출 등 |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각 조항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.